제1강 법 학습의 기초 & 관광법규 개요
1. 법 학습의 기초
(1) 법이란?
(2) 입법 주체에 따른 법의 분류
(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예시
(4) 법조항 읽는 방법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6) 공법, 사법, 사회법의 구별
(7) 공법의 일반원칙
(8) 민사, 형사, 행정관계의 구별
(9) 법의 적용 순서 및 효력
(10) 행정구제 방법
2. 관광법규 개요
(1) 관광법규 제정 역사
(2) 관광법규 법률간 위계
(3) 관광법규 주요 법률 현황
제2강 헌법 & 관광기본법
1. 헌법
(1) 개요
(2) 조문 구성
(3) 헌법상 기본권의 유형
(4) 관광법규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 관광기본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3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4강 관광진흥법 I(총칙 & 관광사업 통칙)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관광진흥법 총칙
4. 관광사업의 종류와 영업활동 개시요건
5. 관광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제5강 관광진흥법 II(여행업)
1.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
2.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3. 기획여행
4.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제6강 관광진흥법 III(관광숙박업)
제7강 관광진흥법 IV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1. 관광객 이용시설업
2. 국제회의업
제8강 관광진흥법 V (카지노업)
제9강 관광진흥법 VI (유원시설업 & 관광 편의시설업)
1. 유원시설업
2. 관광 편의시설업
제10강 관광진흥법 VII(관광종사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1. 관광종사원
2. 관광사업자 단체
3.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11강 관광진흥법 VIII(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특구)
1. 관광개발계획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3. 관광특구
제12강 관광진흥법 IX(보칙, 관광사업 지도·감독, 벌칙)
1. 보칙
2. 관광사업 지도·감독
3. 벌칙
제13강 판례 학습
1. 행정심판 재결 사례 (기각 사례)
2. 법원 판결 사례 (인용 사례)
3.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각하 사례)
부록
1. 대한민국 헌법
2. 관광기본법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 관광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