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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지은이 기획Ⅰ기쁨나눔재단·이주 글로벌 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 집필 및 감수Ⅰ권영실·이탁건·김진·이상현·최초록·김철효·박영아·심유환
페이지 364쪽 판형 46배 변형(188×235)
제본 소프트커버 발행일 2020-10-20
ISBN 979-11-5818-063-8 03330 정가 20,000원

‘이주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는 기쁨나눔재단과 함께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이하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학자들이 협력하여 제작한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23개 목표에 걸친 내용 전반을 설명하고 국내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가이드북은 국내 최초이고, 타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을 비롯해 152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해 채택한 국제문서로,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각국의 약속의 산물이다. 이 문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주의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23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목표 이행을 위해서 유엔 이주 네트워크 설립, 각국 이행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국제회의 및 지역별 회의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주 글로벌 컴팩트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이후 홍보나 이행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이 가이드북에 포함된 이주 글로벌 컴팩트 번역본은 국내에 최초로 정식 소개되는 번역본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인도주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수많은 약속을 해왔다. 1945년 유엔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부터 1951년 난민지위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권리협약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라는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졌다. 2018년 12월 대한민국을 비롯해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하여 채택한 이 국제문서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통해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누리도록 협력하겠다는 국가들의 약속이다. 이 문서는 국제이주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주자들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에 대해 모든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정부 대표들이 나서서 만든 이 국제적 약속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일 텐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노력이 보이지는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2016년 유엔의 선언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2018년 12월 채택된 국제 문서이다. 21세기에 들어 이주민들의 이동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이주의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주가 출신국,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에 끼치는 영향과 국가 간 이주민과 난민의 수용과 분포를 경험하며 이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공동의 대응을 위하여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 and Migrants)을 채택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법적 구속력 없는 협력 체계”를 표방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넘어선 이 문서의 잠재력에 주목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150여 개 국가에서 합의한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된 최초의 이주 관련 국제 프레임워크이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또한 법규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다수의 국제 인권조약과 원칙에 기반한 문서이기도 하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수록된 23개의 목표들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함께한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컴팩트 내 다수의 목표와 세부 조치(action)는 국제인권규범에 구체적으로 근거하거나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규범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주 글로벌 컴팩트가 이주인권의 적극적인 해석을 위한 시작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