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국 교원론 : 그 과거와 현재
- 공직관에 대한 오해와 교원 인력의 실제는? -
제1장 한국 교원의 역사
1. 스승ㆍ선생으로서 교사
2. 직업인으로 교원
3. 교사ㆍ교원 구분론 : 생활ㆍ법률용어론의 한계
4. 한국 교원지위의 변천과정
제2장 한국인의 교직관
1. 교직관의 의미
2. 교직관의 전형 : 성직관ㆍ전문직관ㆍ노동직관
3. 제4의 유형 : 공직관
4. 법규범의 기초로서 한국인의 교사관
제3장 공직자로서 교원지위론
1. 교원지위 보장의 근거
2. 교원지위 법정주의
3. 교원의 신분과 권리ㆍ의무ㆍ책임
4. 현대 공교육체제하에서 교원지위의 특징
제4장 교원의 기본권 제한론
1.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
2. 교원의 기본권 제한의 법리와 한계
3. 교원의 기본권 제한의 논쟁점
4. 교원의 기본권 제한 관련 판례의 특징
제5장 교원 인력구조의 특징
1. 인력규모 및 변동 추이
2. 자격별 교원 인력구조
3. 연령ㆍ성ㆍ경력ㆍ학력별 교원 인력구조
4. 교원 인력구조의 특징
제6장 교원 인력관리의 특징
1. 양성 및 수급관리
2. 자격 및 임용관리
3. 연수관리
4. 교원 인력관리의 특징
제2부 교원정책론 : 그 쟁점과 진단
- 교심이반(敎心離反)은 어떻게 도래하였는가? -
제7장 한국 교원 정책의 전개
1. 정부수립 후 주요 교원정책의 전개
2. 교육개혁 시기의 교원정책
3. 김대중 정부의 주요 교원정책
4. 한국 교원정책의 특징
제8장 교원지위 향상 입법 정책
1. 교원지위 향상 입법 정책의 배경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의의와 내용
3.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의의와 내용
4. 교원지위 향상 입법 정책의 평가
제9장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
1. 교원노조 법제화의 배경
2. 교원노조법의 의의와 내용
3. 주요 쟁점과 교육노사관계의 동향
4.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의 평가
제10장 교장 임용 정책
1. 교장 임용의 개관
2. 임기제ㆍ초빙제 도입 배경 및 전개
3. 연임제 및 선출보직제의 쟁점화
4. 교장 임용 정책의 평가
제11장 교원 정년 조정 정책
1. 정년제의 의의
2. 교원 정년 정책의 전개
3.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과 재조정 논란
4. 교원 정년 조정 정책의 평가
제12장 교직발전종합방안론
1. 정책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쟁점 사항 및 주요 내용
3. 정안화 과정에 대한 진단
4. 교직발전종합방안 정책의 평가
제3부 한국 교원의 미래와 정책 전망
- 학교자치시대 교원의 자리매김은 어떠한가? -
제13장 한국 교원과 교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1. 교원의 인식 및 교직문제의 변화
2. 교원정책 결정 패러다임의 변화
3. 교원에의 도전과 대응
4. 학교자치 시대의 교원의 역할과 정책 과제
